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의사 전달 방법을 놓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통지 사실을 입증하기 쉽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통지 날짜,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갱신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증액에는 법정 제한이 적용되므로 인상 요구를 받으면 근거와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행사할 수 있나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시점과 소유권 취득 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만료일이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되나요?
묵시적 갱신 여부는 만료 전 통지와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를 분명히 행사하려면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요구를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