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살피려면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 전후의 확인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제부와 갑구에서 확인할 내용
표제부에는 주소와 건물 종류,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표시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실제 목적물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를 대조하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와 계약 당일 재확인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이 부동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따져볼 단서가 됩니다.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정보이므로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도 변동 여부를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권리 확보 절차도 제때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므로 계약 전에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확인한 등기부만 보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에도 새로 확인해 그 사이 권리 변동이 생겼는지 살펴보세요. 발급본을 보관하면 확인 시점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주택의 가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등기부만으로 실제 상환액이나 회수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