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살고 있는 집이 매매돼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요구할지와 월세를 어디에 낼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을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계약 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납부 계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신원과 월세 계좌를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 매매계약서만 보여주며 계좌 변경을 요구한다면 등기 확인 전에는 기존 임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을 적은 확인서를 새 임대인에게 받아두면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도 보관하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당시의 점유·전입 상태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더라도 보증금, 기간, 특약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기존 계약과 대조하고,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 계약인지 문서에 분명히 남기세요.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만료 등 반환 사유가 생기면 승계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